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의견 제출 후기

어느날 갑자기 집앞에 "ㅇㅇ구청 장애인복지과"에서 등기가 왔다는 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다. 부재중이라 내일 다시 온다고 적혀 있었고요. 장애인복지과에서 등기 올게 없는데...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때문인것 같았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받은건 처음이라, 얼마정도 하나 찾아봤더니 '주차위반은 10만원' , '주차방해는 50만원'이더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금액

혹시 50만원이면 어쩌나 싶어서 금액을 확인하고 싶었는데요.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서울시 S-TAX 에서 사전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플로 접속해보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으로 10만원이 부과되었고,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해서 8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S-TAX에서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만 나와있어서 위반한 사실에 대한 정보는 등기를 기다려볼 수 밖에 없었어요.

다음날 등기를 받아보았는데,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주차 자리가 없어서 지인이 "이 자리는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니"라고 알려줬던 자리에 잠깐 주차했던걸 누군가가 국민신문고 어플로 신고한것 같았습니다. 당시 4월 초에 주차했고, 등기가 처음 온 날은 5월 초로 과태료 납부까지는 한 달정도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 때 다른 자리는 표식이 선명한데 이 자리는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거의 지워져 있었어요. 다음날 그 구역이 정말 장애인주차금지구역인지 확인하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만 새롭게 도색이 되어 있었고, 장애인주차구역 표시를 선명하게 그려놓았더라고요. 좀 당황했지만, 그 전까지 알아보기 힘들었으니 새로 도색을 하지 않았겠는가 싶어서 이런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사진을 찍고 통지서에 적혀있는 메일주소로 서식에 맞추어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날 몇시간 만에 답장이 왔고, 제가 보낸 자료와 신고 당시의 사진을 검토해 본 결과 저의 의견을 수용해주겠다는 기분 좋은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고 감사했어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처음 나왔는데, 금액을 보니 무섭더라고요. 주차방해가 50만원이나 하다니 말이죠.

요즘 국민신문고 어플 이용이 쉬워져서 실시간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통법규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겠고, 혹시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밑져야 본전이니, 의견을 꼭 한 번 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관련 의견 제출서 서식